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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소유이며 그 용도가 소유자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 또는 사전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엄연한 위법 사항입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에 의한 강제 견인 조치등을 취할 수 있으며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계석이나 어떤 유형물로 출입의 제한을 막을 수 있으며 이 경계석이나 유형물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침해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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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TEN BY
김병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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